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5. 11.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3. 4. 27.

나. 제 안 자 : 문세종 의원 외 8명

다. 회부일자 : 2023. 4. 27.

라. 상정일자 : 2023. 5. 11.(제287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)

❍ 제안설명 : 문세종 의원

❍ 검토보고 :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윤 재 석

❍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지역상품 구매 및 발주 촉진을 위해 업무처리 지침 및 이행 근거를 마련하고 실무협의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구성을 확대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❍ 조례의 목적 및 지역상품 중 물품의 해석범위를 명확히 함(안 제1조, 제2조)

❍ 업무처리 지침 마련 및 협조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7조의2)

❍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구성인원 확대(안 제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본 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지역상품의 우선구매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지침의 수립과 이행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의 구성인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임.

❍ 주요 개정사항

- 안 제1조에서는 문구를 수정하고 구체화하여 본 조례의 우선구매 대상을 명확히 하였고,

- 안 제2조제2호는 2022년 조례 제정 당시 상임위원회 심사 중 제기되었던 ‘물품’의 정의에 ‘농·축·수산물’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
- 안 제7조의2에는 지역상품 우선 구매 및 발주 촉진에 필요한 업무처리 지침 수립과 운영에 대한 근거와 공공기관 배포를 규정하여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활성화하고자 하였음.

- 안 제8조에서는 인천광역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의 인원을 5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변경하여 협의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.

❍ 본 조례안은 2022. 11월 제정된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❍ 다만, 안 제7조의2의 업무처리 지침은 조례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제4호더목에 따라 ‘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’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해당하며

❍ ‘주요 시책 또는 기본 계획의 수립’은 시장의 고유권한임에도 조례에 해당 조문을 추가해 기대되는 이점이 있는 것인지,

❍ 그리고 현행 조례 제8조의3에 따르면 공공구매 실무협의회는 위원장과 위원 모두 공무원으로 구성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외부 위원 위촉의 필요성은 없는 것인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.

제8조(공공구매 실무협의회)

③ 실무위원장은 이 조례 소관부서의 장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.

1. 소관부서 업무담당

2. 시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담당

3.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의 업무담당

❍ 현행 조례가 개정된 후 4개월 정도 경과됐는데 조례의 제정에 따른 실효성 확인 등을 위해 제정 전·후 지역상품 우선구매 실적 비교 또는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업무 추진실적이 있는지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❍ 실무협의회 구성을 현재와 같이 공무원만으로 구성해도 문제가 없는지?

⇒ (국장) 공사공단을 포함하여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음. 향후 기업 등 민간분야 확대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 검토하겠음.

❍ 조례 시행 후 관련하여 업무추진 실적이 있는지?

⇒ (국장) 관련 용역을 시행하였고, 조례 개정 후 지역상품 구매 건수와 금액 모두 상승하였음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정해권, 김대중, 나상길, 문세종, 박용철, 박창호, 이명규, 이순학 의원

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8명, 찬성 8명)

7. 기타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임 의안본문 1부.  끝.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수요”를 “필요”로, “물품 및 용역,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하여”를 “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및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, 관내 상공인이 생산ㆍ판매하는 상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여”로 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제1호의”를 “제1호에 따른”으로,  “물품 및 용역,”을 “농·축·수산물을 포함한 물품, 용역 및”으로 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업무처리 지침) ① 시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발주 촉진에 필요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업무처리 지침을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8조제2항 중 “5명”을 “10명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,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필요-----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및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, 관내 상공인이 생산·판매하는 상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여 ----------------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“지역상품”이란 제1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,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.	2. ------------- 제1호에 따른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농·축·수산물을 포함한 물품, 용역 및 ---------------------.
<신 설>	제7조의2(업무처리 지침) ① 시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발주 촉진에 필요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.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업무처리 지침을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제8조(공공구매 실무협의회) ① (생 략)	제8조(공공구매 실무협의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 10명 ---------------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「지방자치법」 ○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○ 제28조(조례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4.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

더.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[별지 제2호 서식]

비용추계서(제3조제3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비용 발생 요인 없음

4. 작성자

미래산업국 산업정책과장  이 한 남